최근 ‘산재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 사고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산재 사망 사고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법규를 살펴봅니다. 안전 문화 구축 방향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 현황
최근 5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155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33명, 한국도로공사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9명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산재 사망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사 현장 사망 사고 빈번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특히 잦습니다. 최근 4년간 90건의 사망 사고로 92명이 희생되었으며, LH 현장에서 18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코레일, 철도 산재 최다 발생
코레일은 철도 분야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관입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수십 건의 산재 사고가 보고되었고, 최근 5년간 사망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폭우 피해 점검 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 분석
공공기관 산재 사망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안전 지침 미준수, 애매한 작업 기준, 인력 구조 문제, 안전 불감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안전 지침 미준수
안전 매뉴얼에 중요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인력 구조 문제
외주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하청 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추가된 업무에 안전 교육 없이 투입되거나, 계약 관계상 안전 확보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연한 안전 불감증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석 달 만에 하청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전 불감증 문제점
공공기관 산재 사망 사고의 배경에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기 용역 계약을 통해 하청업체에 위험한 작업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형식적인 안전 지침
안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안전 매뉴얼에 열차 접근 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안전 불감증
안전 불감증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안전·환경 법령을 110건이나 위반했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및 개선 방안
공공기관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찰 과정에서 안전 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재설계와 안전 인력 운영도 중요합니다.
발주처 책임 강화
공사 기간이나 비용이 현실적인지 꼼꼼하게 다시 검토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원청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찰 과정 안전 평가 강화
단순히 서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현장 안전 관리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재설계
대피 공간 확보가 어려운 작업 구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맡기기보다는 정규직 중심으로 안전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및 기관의 대응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코레일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 감독과 전담 수사팀을 꾸려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의 자체 대책
코레일도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전 컨설팅을 확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우려
국회에서도 코레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관 맞춤형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처벌 시스템과 법 집행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제재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안전 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에 차등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미흡한 공공기관 제재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재 사망자가 민간 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향후 과제 및 안전 문화 구축 방향
공공기관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전등급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관장의 솔선수범
중대 산재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추진이 강화될 예정인 만큼, 기관장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코레일의 사례처럼, 작업 환경을 재설계하고 위험한 하청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 불감증, 안전 지침 미비, 애매한 작업 기준, 외주업체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발주처 책임 강화, 안전 관리 평가 강화, 작업 환경 재설계, 안전 관리 전담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산재 사고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공공기관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특별 감독 및 전담 수사팀을 통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 산재 사고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관장의 솔선수범,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기관 구성원 모두의 안전 의식 강화가 중요합니다.
